신윤석 변호사는 송무전문 로펌에서 다양한 유형의 형사 및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업무경험을 쌓았고, 법무법인 WAVE에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한 이후에도 여러 영역에서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신윤석 변호사는 형사분야로 공무원의 뇌물수수/알선수재 및 사기, Y대 교수 미성년자 논문 저자 참여 업무방해, 대기업 S사의 2차 벤더회사 특경법(허위세금계산서수취)위반 및 업무상 횡령, 중소기업 회사기밀 유출로 인한업무상배임, 강제추행/명예훼손/폭행/음주/보이스피싱 등의사건에서 변호인 또는 고소(고발) 대리인으로 활약하며 최상의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.

또한 해외거래소 암호화폐 투자, 부동산 매매 및 상가임대차, 계약금/위약금, 교통사고로인한 보험금 청구, 해외 제조사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, 인테리어/특수기계/전시 제작물 하자분쟁 등의 민사분야와 이혼 및 재산분할/친권자지정/양육권분쟁,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,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, 의료사고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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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대일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 

•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

•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

• 前 법무법인 대호  

• 前 법무법인(유한) 에이펙스  

• 前 대한상사중재원

• 現 법무법인 웨이브  

• 수사ㆍ공판단계 / 고소고발 / 압수수색ㆍ구속영장  

• 배임ㆍ횡령ㆍ사기 등 경제범죄 / 조세범죄  

• 보험사기ㆍ보이스피싱ㆍ음주ㆍ명예훼손 등 일반형사

• 부동산 관련 계약 / 자문 / 소송 등  

• 민사 일반 및 특수 손해배상  

• 임금ㆍ부당해고 등 노동분쟁 / 행정소송  

• 가맹사업(프랜차이즈) 관련 솔루션 제공  

• 기타 소송 및 자문업무

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활동

1. A반도체회사 장비개발 합의서 및 NDA 작성

2. Y식품회사 상표권침해금지분쟁 가처분 전부승소

3. E가맹본부 물품공급 손해배상 항소심 전부승소

4. 대여금 분쟁 전부승소

5. D시 환지계획(변경)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(행정심판)자문 및 행정소송 대리

6. K언론사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대리

7. B사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중재대리

8. 증권사 자본시장법위반 관련 구상금 소송대리

9. 부동산 매매대금 사기 고소대리/보이스피싱피고인 변호/ 동업관계 사기사건 피고인 변호

10. 이혼 및 친권자지정 조정사건 소송대리

11. H시 토지 분할 및 매도 법률자문 및 협상대리

12. 대형병원내 가맹점 위탁운영계약 법률자문

12. Y시 상가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관련 법률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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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형사 사건>  

• [인천지방법원] 퇴직공무원인 행정사의 알선수재 및 사기 – 전부무죄판결

• [서울서부지방검찰청] 명문대 교수 미성년자 논문저자 참여로 인한 업무방해 – 약식기소

• [의정부지방법원] 특전사군인 및 손해사정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– 집행유예

• [수원지방법원/고등법원] 대기업 2차벤더 회사대표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경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–집행유예

• [서울동부지방검찰청] 해외유학생의 마약 투약 – 교육조건부 기소유예

• [서울중앙지방법원,서울중앙지방검찰청] 입시학원강사의 원생 체벌 – 집행유예판결 및 약식기소

• [광주지방법원] 대기업 가구브랜드 병행수입으로 인한 상표법위반 – 벌금형

• [광주지방검찰청] 시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– 기소유예

• [서울중앙지방법원] 부부간 특가법위반(운전자폭행),  협박, 가정폭력처벌특례법위반 – 일부무죄, 벌금형

• [대구고등검찰청 항고] 포항 공장근로자의 업무상실화 – 피의자 대리하여 검찰항고 기각

• [안산지방검찰청] 중소기업 대표의 자금사용에 관한 업무상횡령 – 불기소처분

• [서울서초경찰서] 토지분양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특경법위반(사기) – 불송치결정

• [분당경찰서] 특경법위반 방조 – 불송치결정

• [고양경찰서] 세차장 내 몸싸움으로 인한 폭행 – 불송치결정

• [홍천경찰서]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– 불송치결정

• [경기양주경찰서]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, 사기미수 – 불송치결정

• [서울중앙지방법원] 외국인에 대한 절도 – 집행유예

• [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]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 :  3회) – 집행유예

• [대전지방법원 / 고소대리] 회사기밀 USB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– 집행유예

• [서울동작경찰서] ‘살인미수’로 입건된 죄명 ‘특수상해’로 변경(포렌식 절차 참여)

• 기타 형사사건 다수

<민사 사건>

• [서울고등법원] 가맹본사물품공급 관련 분쟁 항소심– 항소기각

• [성남지원] 대여금 – 전부승소

• [서울중앙지방법원] 해외거래소 암호화폐 투자금 반환청구 – 전부인용판결(집행완료)

• [의정부지방법원] 도매시장과 중도매인간 물품대금청구 –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원고 청구 기각판결

• [서울중앙지방법원] 토지매매계약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– 전부인용판결

• [의정부지방법원] 토지교환 및 손해배상청구 – 일부인용판결

• [서울중앙지방법원]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원금 우선배분 청구(워터폴 약정) – 원고 보조참가하여 피고 청구 기각판결

• [서울고등법원]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–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 피고 항소 기각판결

• [대전지방법원] 해외제조사에 대한 지진계장비 물품대금청구 – 강제조정결정 확정으로 청구액의 약 90% 지급완료됨

• [서울중앙지방법원]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–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화해권고로 종결

• [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] 산사태로 인한 옹벽붕괴 손해배상 –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원고 청구 전부기각판결

• [수원지방법원 항소심] 코로나키트 공급관련 물품대금청구 –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원고 청구 전부기각판결

• [인천지방법원] 개발예정부지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 –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채권자 신청 기각결정

• [의정부지방법원]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 – 인용결정

• [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]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– 채무자 대리하여 가압류이의 인용결정

• 기타 민사사건 다수

<노무, 의료, 부동산, 지식재산권 등>

• [서울중앙지방법원]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– 전부기각(채무자 소송대리)

• [대전지방법원] D시 환지계획(변경)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소송대리

• [서울지방노동위/중앙노동위] 중견패션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– 근로자측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

• [서울행정법원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– 피고 보조참가하여 증인신문 등 변론수행

• [경기지방노동위원회] 병원직원 집단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신청 법률자문

• [서울중앙지방법원] 정신적 쇼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– 신체감정절차 참여 및 변론수행

• [서울중앙지방법원] 디스크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

• 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] 병원양도양수계약에 관한 대금청구

• [수원지방법원] 염화칼슘 제조기계설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

• [인천지방법원] 쌀 제조공장 기계설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

• [서울중앙지방법원] 유명 브랜드 인테리어 및 제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

• [서울중앙지방법원] 임차인 및 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및 임료청구 /  제소전화해

• 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] 화재로 인한 통신설비 교체 관련 손해배상청구

• [인천광역수사대] 중소기업 퇴직자의 설계도 등 기밀자료 반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고소

< 기타 >

• 각종  계약서 검토 및 작성 / 내용증명우편 작성 및 발송

• 개인 또는 기업자문

한국 변호사, 가맹거래사